소방배관 교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52회신일 2001.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방배관 교체비는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4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4

개축·증축에 따른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건물의 소방배관 교체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새로운 배관시설인지 기존 시설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교체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면서 소방배관 시설의 교체 공사비를 부담한다.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해 소방배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새로운 배관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소방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방배관 시설 교체비용이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 등의 개축 또는 증축에 따라 소방배관 시설을 교체하며 부담한 공사비 등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새로운 배관시설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부5581 심판결정
2023.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1구6096 심판결정
2022.03.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중8065 심판결정
2021.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중8216 심판결정
2021.04.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52 (2001.12.14 회신), "소방배관 교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02)
원 제목: 배관교체 비용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