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할 때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 있어,
A가 ’22.12월 주택을 구입시 차입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52
원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거치식인가?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기준액에 미달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세기간에 원금 상환액이 없는 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는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치기간 종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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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이 기준 미달이면 비거치식인가?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인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상환액이 조건상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과세기간부터 해당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해당 여부와 최초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금리의 고정금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쌍둥이 산후조리원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쌍둥이 출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 202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둥이 출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공제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한다. 의료비 공제 대상인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57
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기준시가는 최초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등기일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가격이며 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봉사시간의 소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계산을 위한 봉사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봉사일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본다. 따라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이면 봉사일수는 2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어느 소득으로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유치권을 포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
소득세 - 202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 분류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은 당초 건설 용역을 완료한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로 본다. 공사대금 미회수로 유치권을 행사하다 건물 인도를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받은 경우이다.
60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외국법인의 준비금 전입 신주는 의제배당인가?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거주자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의제배당 계산 방법
소득세 - 202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해 거주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액은 잉여금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계산한다.
62
임차인에게 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
소득세 - 202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하며 그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63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계속 근로 조건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2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 때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분류를 묻는다.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65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 신고자의 혜택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금원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은 수혜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른 사업과 수혜대상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 금원이 법정 기금 용도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67
정부기관 단체에서 받은 연구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의거하여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기관 등의 단체로부터 받은 연구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분양자격 미인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자격 미인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이다.
70
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상대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조건부 결론이다.
71
주식 담보제공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72
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재직 정신과전문의가 비영리기관에서 받은 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국방부 승인 창업대회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전직교육원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주는 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인지 물었다.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만 별도 승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 승인을 얻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매도로 얻는 이익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 대신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대환 후 고정금리 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고정금리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소득세 - 202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며 고정금리방식으로 바꾼 경우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는 연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어야 한다.
78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해당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79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2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80
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일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스핀오프 때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기존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성과급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면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임
소득세 - 202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상여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해당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이다.
84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계산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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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프로그램 활동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노동부 주관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의 활동지원금이 과세소득인지 묻는다.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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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할인 근로소득의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함
소득세 - 202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직영병원 건강검진상품을 할인 구매할 때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뜻한다. 대상 고객집단에 맞춤형 상품이 할인 판매된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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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쓰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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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202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적용할 주택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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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대상인가?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소멸지역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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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하단의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
소득세 소득세법 202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과 소형 저가주택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하지만 면적·가액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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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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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이다. 매매의 경위·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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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
소득세 소득세법 2026.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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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근무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
소득세 소득세법 202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학 중 약정근무일의 시급에 포함된 급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급식비가 시급에 포함되고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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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소유 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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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하면 비거치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
소득세 - 202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적용을 물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다. 매년 상환 기준액은 원문에 제시된 차입금 비율·상환기간 연수·상환월수 산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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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
소득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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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신축기간의 기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 - 202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다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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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
소득세 - 2026.0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전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자가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액을 신청일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신청액은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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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26.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출금은 연금소득이고, 연금수령한도 초과액은 기타소득이다. 계좌가 법정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시행령상 인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