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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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검색 결과 66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3건 · 2/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방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86
52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공급받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분 합계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책임이 없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 배제 여부는 공급받는 자에게 의무 해태의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0
53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16
54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8
55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3
56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조합 또는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 또는 대표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과-3167, 2008.09.19. 외 2건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1
57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조합 또는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 또는 대표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0
58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은 면세이나 인력공급업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업종은 계약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
59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
60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01
61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1
62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잘못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5
63 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원인이 착오·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과실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제60조제2항제5호, 공급 없는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 고의 또는 착오·과실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4
64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며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7
65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등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금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9
66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5
67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012.2.2. 이전에 계약해제일 기준으로 수정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2
68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4
69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관청 결정대로 공제했으나 이후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43
70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신축 중 기부를 결정했는지 처음부터 기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8
71 식대를 월별 정산하면 적격증빙 기준도 합산되나?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명서류 수취와 가산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각 영수증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등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93
72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의 착오 공제액은 불공제하고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에 각각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1
73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 발급 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발급 및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
74 철도 개량사업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개량사업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관련 가산세 등을 물었다. 잠정 공급가액으로 발급한 뒤 확정 시 증감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 차이를 소명해야 하며 미제출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0
75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수입재화에 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납부 절차를 밟은 사업자에게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5
76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6
77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지방단치단체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82
78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
79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1
80 오피스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8
81 사업양도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임대사업 양도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470
82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택은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주택을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주택의 구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47
83 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소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발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6
84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착오 기재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0
85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2006년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1
86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980, 2000.12.11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94
87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91
88 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증빙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12
89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태와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7
90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용역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4
91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복합이용권 판매의 과세 여부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용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제시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 제외는 판매 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2
92 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확인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했고 동일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합산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7
93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일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17
9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증빙 미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본사와의 연락과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여부 <br />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 송금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교육생 모집, 대금 수취,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역할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5
95 같은 과세기간에 늦게 발급받으면 공제되나?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3
96 관리단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9
97 국외 이동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는?
<br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거래에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85
98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8
99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9-0143
100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에 세금계산서 매출도 포함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에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소득세과-10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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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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