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개량사업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0회신일 2012.06.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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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도 개량사업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08

잠정 공급가액으로 발급한 뒤 확정 시 증감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도시철도개량사업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관련 가산세 등을 물었다. 잠정 공급가액으로 발급한 뒤 확정 시 증감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 차이를 소명해야 하며 미제출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개량사업의 공급가액을 사업계획에 따른 합의로 잠정 결정한 후 추후 확정한다.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처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잠정 시 예상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확정 시 확정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그 차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당초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개량사업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영세율 첨부서류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잠정 시 예상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확정 시 확정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그 차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3. 질의 (4)의 경우 당초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70 (<time datetime="2012-06-08">2012.06.08</time> 회신), "철도 개량사업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48)
원 제목: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