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건설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중에 3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함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 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 중 3년이상 거주한 때에 당해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4. 질의 5)의 재당첨 금지기간의 가산일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1세대 1주택 적용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비과세 요건 및 재당첨 금지기간의 가산일.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2. 1세대 1주택 적용 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3.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다.

4. 재당첨 금지기간의 가산일은 건설부 소관사항이므로 소관 행정관청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3 (<time datetime="1994-10-24">1994.10.24</time> 회신), "조합아파트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