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않은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1회신일 1994.10.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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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0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세청부가1265-909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부1165 심판결정
1998.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1 (<time datetime="1994-10-20">1994.10.20</time> 회신), "받지 않은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48)
원 제목: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