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했다.

자기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시 토지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됨.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질의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됨.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2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주택조합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