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6회신일 1994.10.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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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 중 양도하는 분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기간 중 양도하는 분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해당 법은 부칙에 따라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4743호 1994.03.24)은 같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됨.

2.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은 시행기간 중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6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회신), "감면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57)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