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개인의 내국인 및 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국인이 그 대상으로서, 이 때의 내국인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2. 이 때의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산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와 거주자 판정방법.

회답

1.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하며, 다음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산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1 (1994.10.25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