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다.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와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조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서 「출연받은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제외하며, 인정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출연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29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