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2회신일 1994.11.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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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4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중의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535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2 (<time datetime="1994-11-04">1994.11.04</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15)
원 제목: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