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제공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5회신일 1994.1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대방 제공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3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3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 등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19부2217 심판결정
2019.08.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4서2897 심판결정
2005.0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2중3303 심판결정
2003.0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1621 심판결정
2000.07.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5 (1994.11.03 회신), "상대방 제공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12)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계산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