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반환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33회신일 1994.11.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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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2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부동산의 「반환」이 의미하는 바.

회답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3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증여재산의 반환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09)
원 제목: 『반환』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