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28회신일 1994.11.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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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3

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허용되는 처분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추징 여부.

회답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8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3)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시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