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시험용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7회신일 1994.11.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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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약 시험용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2

제조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약제조법인이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조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약을 제조하는 법인이 토지를 보유한다. 그 토지를 자사가 제조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농약제조법인이 사업허가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약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약제조법인이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약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7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농약 시험용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9)
원 제목: 농약제조법인이 보유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