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827회신일 1994.11.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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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2

해당 비용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가 선발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선발했다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정단체가 그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비용 상당액은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827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단체가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8)
원 제목: 공무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