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에 못 옮긴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했으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 사유가 발생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이다.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거주 이전을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38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새 주택에 못 옮긴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