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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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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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추가로 받은 저가 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대로 추징된 뒤 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 약정이 없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되면 처분내용에 따라 산입 여부 등이 결정된다. 거주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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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 지점 철수 때 폐기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철수 때 폐기처분한 유형자산의 손실 처리를 물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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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4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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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5 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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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 러시아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러시아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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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7 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때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는 저작권 계약과 무형자산 요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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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8 새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묻는다.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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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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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저가 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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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해산 후 의제사업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과거 미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해산등기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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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1998년 말 기준 배당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의 기준을 묻는다. 배당 기준일이 1998.12.31.이면 개정 전 법률인 법률 제5418호를 적용한다. 적용 법률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15조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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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현금 결제 뒤 카드단말기로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단말기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적격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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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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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여받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원시코드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및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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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종업원 주식취득자금 저리대여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종업원 주식취득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재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증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차입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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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산정한 경우 재고자산에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정해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시행령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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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해산 전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 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잔액은 준비금과 상계하며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시 남은 잔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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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 시 합병신주의 10% 이상 요건 판단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나 출자지분의 비율로 판단한다. 분모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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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3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기간과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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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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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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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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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후 근무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관계회사 근무를 통산해 2년 이상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창업법인에서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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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50만원 미만 관람권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공연·경기 관람권이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인지 묻는다. 접대상대방별 제공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대상이 아니다.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을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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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0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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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기업발전적립금으로 메운 결손금은 공제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법인세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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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된 경우 의제상각과 미회수 납입자본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적용되고, 장기 미회수 납입자본금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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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3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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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4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채권은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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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5 특수관계법인의 이자를 면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전의 이자 일부를 면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이자 면제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거래 당시 정황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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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6 자산 장부가액 증액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했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하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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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7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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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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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0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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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26일 채무 출자전환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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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2 두 세액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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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차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939, 2001.07.05.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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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에 관한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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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5 접대용 보험상품권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보험상품권을 제공할 때 지출증빙 보관 방법을 물었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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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6 거래실례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 거래실례가 없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결론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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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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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8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인지 물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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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9 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에서 파산 법인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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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0 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임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이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됐다면 다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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