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79회신일 1995.08.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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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9

1차 무상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기부채납한 지하도를 임대할 때 차감할 건설비상당액 적수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1차 무상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나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가액의 평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지하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이후 1차 무상점용허가를 받아 해당 지하도를 임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차감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차감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할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계산 시점.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경1251 심판결정
1998.07.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서0089 심판결정
1995.11.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9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기부채납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57)
원 제목: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적수에서 차감할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