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2년 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았다. 법인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 사업 일부를 폐지하고 그 사업장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후 2년이 경과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이는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질의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0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법인전환 후 2년 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