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 증축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92회신일 1995.08.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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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건물 증축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9

증축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미상각 기존 건축물의 증축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증축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 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분의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1994.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2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기존 건물 증축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61)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과 온천장업을 영위하던중 1994년에도 관광호텔업 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지상 2층위에 2개층을 증축한 후 1995.04월 준공검사를 받아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증축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여부와 내용연수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