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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2. 최신 회답1995.09.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도시지역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534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다. 도시지역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0
농지 대토 비과세에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뜻한다. 농지 대토에 관한 일반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