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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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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5년보유)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가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및 5년 보유를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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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0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98)
원 제목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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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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