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선수금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탁관리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분기별 관리비 추정액을 자금지원 목적의 선수금으로 받는다. 관리·운영비 지출 후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선수금을 충당한다.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고 정산 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사업자가 자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위탁자로부터 분기별로 관리비 추정액을 자금지원목적으로 지급(선수금)받아 관리․운영비로 지출한 후 당해 지출에 대하여 위탁자의정산(위탁범위외의 지출여부, 용도외의 지출여부 등)을 거쳐서 당해 분기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동 선수금을 확정된 공급가액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분기별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

자산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자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위탁자로부터 분기별 관리비 추정액을 자금지원 목적으로 선수금으로 받아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해당 분기의 공급가액을 확정한 뒤 선수금을 그 공급가액에 충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분기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1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관리비 선수금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