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국민주택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9회신일 1995.09.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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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2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건설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용 토지를 공급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급받았다. 공급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그 밖의 자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그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9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공공기관에서 국민주택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48)
원 제목: 주거용 건물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