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당초 주택이 이미 양도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초 주택이 이미 양도되었는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양도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거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초 주택이 이미 양도되었는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6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양도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