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01회신일 1995.10.0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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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2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도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액 안분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1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11)
원 제목: 임대차 계약 체결된 재산가액 평가 시 토지, 건물의 귀속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