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 후 사업자등록하면 신고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8회신일 1995.09.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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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30

기한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사항 등을 통해 시행규칙상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3월이내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 신고를 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 등록사항 등에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한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를 적용할 때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등록사항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8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임대개시 후 사업자등록하면 신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1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월이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