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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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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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1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상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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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2 농지대토와 농지소재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의미와 재촌 요건상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하는 경우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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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3 해외 상장 외국주식도 국외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이 국외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국외에 있는 자산에 포함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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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미멸실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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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5 재건축 전 임차한 주택을 사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부터 임차해 살던 주택을 시행 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A주택 취득 후 2001년부터 B주택을 임차했고, 2004년 A주택 재건축 시행 후 B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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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6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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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7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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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8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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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9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주택 기준시가를 먼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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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0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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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2 용도변경·개량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에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한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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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 여러 세율 적용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양도한 자산에 여러 세율이 적용될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 대상 소득은 합산하고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 대상은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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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4 미인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수 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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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일정 요건에서 차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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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6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기준과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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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7 주택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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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8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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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9 함께 살던 동일세대원의 상속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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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0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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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1 건물과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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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2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 |||||
9,473 고가주택 부수토지도 45%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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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4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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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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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7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비율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의 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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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8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81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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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9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을,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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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0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의 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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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2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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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3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며 질의 2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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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4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사업상 이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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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5 근무상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지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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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유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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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7 감자차익 무상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일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본다. 이 취득일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에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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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8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금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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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0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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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 재건축 변경인가 시 시행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인가가 있으면 시행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변경인가일이 아니라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한다.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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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2 일시적 비주거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인 건물의 주택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이나 계속 창고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 실제 용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일괄 양도·취득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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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3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세대 3주택 범위는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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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4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시기별로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8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2003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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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5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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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6 소송이나 도시계획 변경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또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법원 소송·사용금지 기간과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소송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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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며 사전 신고도 허가 후 효력이 인정된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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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8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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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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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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