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후 1주당 가액의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63회신일 1995.12.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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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1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의 다음 날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감자 시 증여 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 문제되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주금납입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에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에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 중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다만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으면 그 교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3424 심판결정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부2857 심판결정
2011.10.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63 (<time datetime="1995-12-21">1995.12.21</time> 회신), "신주발행 후 1주당 가액의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76)
원 제목: 증자ㆍ감자 시 증여 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 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