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언제 추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61회신일 1995.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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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언제 추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2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으로 추인한다.

저가법 평가로 손금부인된 상장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는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저가법으로 평가해 손금부인된 충당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6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 손금부인됐다.

질의요지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94.12.31)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해당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6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61 (1995.12.22 회신),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언제 추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99)
원 제목: 매매 또는 단기투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에 의한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