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대도시공장을 먼저 분할하여 양도한다.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대도시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00 (1995.12.22 회신), "대도시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