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901
체납된 명의신탁 증여세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 증여의제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증여의제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02
출자금 지연납부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자금 출자금을 늦게 납부하여 지급한 연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법인이 지급한 해당 연체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일에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금이어야 한다.
93,903
개별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나?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용한 기본통칙은 삭제되었다.
93,904
명의신탁 주택을 환원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의 환원등기와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에게 한 환원등기는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 아니나,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았다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93,905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06
점적관수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관수시설이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93,907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908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909
신축·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안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취득에는 매수뿐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910
여러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 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과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이 다르면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93,911
운용리스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운용리스 선박은 특별수선충당금 설정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912
엘리베이터 공급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사업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93,913
미신고 외국 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914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교환의 실질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93,915
실제와 공부가 다르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가린다.
93,916
이사 후 종전 주소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태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소지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 주소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17
횡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즉시 최고하고 법적 회수조치를 취하면서 계상한 금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대손요건이 성립할 때까지 미회수 잔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18
토지·건물 계약서의 건물가액은 언제 인정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확인되고 가액 구분이 합당하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액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919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아니하는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 판정 기준과 창고의 구분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 상태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거용이 아닌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지 않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20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은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부가46015-2373, 1995.12.20.만 제시되어 있다.
93,921
법인의 고가매입 부인이 개인 양도차익에 영향 주나?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주자의 토지를 고가매입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 양도차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법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은 별도로 판단한다.
93,922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떤 방식으로 수정 제출하는가? 수정할 거래처에 한해 당초 작성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건일 경우 연속기재 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해 다시 내는 방법을 묻는다. 수정 거래처의 당초 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수정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적어 제출한다. 여러 거래처는 연속 기재하고 합계금액이 바뀌면 같은 방식으로 합계도 수정한다.
93,923
도토리가루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토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도토리를 분쇄하여 도토리가루(분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를 분쇄한 도토리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토리가루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는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924
단독주택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소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이며,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분할양도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93,925
등기 못 한 무허가 농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농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주택이 무허가이고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26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93,927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충당금 대상인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대상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28
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과 무면허자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불공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3,929
독립된 지역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계 등 모든 운영이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93,930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31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자경 감면을 받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32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기간은 얼마인가?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임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도부터 시행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1990년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에 관한 것이다.
93,933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명의의 말레이시아 원천세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에 따라 판단하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934
협동조합의 배합사료에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배합사료에 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협동조합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35
경영권 대가는 어느 주주에게 귀속되는가?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수도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면 경영권 대가 상당액은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법인세 - 199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에 더해 지급된 경영권 대가의 귀속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는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개인주주의 주식 거래로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다.
93,936
주류의 종이 외포장만 수입해도 주세가 붙나?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외포장인 종이케이스만 수입할 때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포장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되지 않는 대상은 주류 자체가 아니라 종이케이스인 외포장이다.
93,937
정보 독점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독점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유한 정보의 독점사용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반적 데이터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계약상 독점사용권인지 뉴스와 사회·과학·기술 분야의 일반적 정보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3,938
제3자의 체납액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되나? 체납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
국세기본 - 199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결손처분 후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의 결손처분 취소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93,939
사업 승계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사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이 이월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 후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40
미국 미술관에 지급한 전시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과세 대상에는 직접 전시료와 체재비·항공료·운송료·보험료 등 부수 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941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 원생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42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국제조세 - 199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인적용역소득이고, 6개월을 초과해 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면 사업소득이다. 기계 설치·조립이 구입가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부수용역이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이다.
93,943
프랑스법인의 디자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인적용역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개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불조세협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944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10%로 원천징수하지만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없는 수입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배포권계약과 대리점계약에 따른 지급대가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45
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46
사실상 하천인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상 하천 이용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93,947
공유지분을 필지별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필지별 공유지분을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공동소유한 6필지를 세 필지씩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증가분과 감소분의 교환이므로 과세대상이다.
93,948
신공장 대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면제가 배제되나?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면제와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효과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지만 초과면적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49
출연재산 3년 사용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 개정(2년에서 3년)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22 개정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이다.
93,950
본사 판매·제조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 수입재화는 본사가 발급하며 제조장용 매입은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