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어떻게 비교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3261회신일 1995.12.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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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어떻게 비교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1

세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규모의 상장법인이 2개 미만일 때 비상장주식의 비교평가 방법을 묻는다. 세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92.1.1 개정)상 세세분류에 속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미만인 경우에는 세분류에 의한 유사상장법인들의 주식평가액의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정경제원 재산46014-461(1995.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461, 1995.12.14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속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비교평가하는지.

회답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세분류에 의한 유사상장법인들의 주식평가액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재산46014-461(1995.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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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산46014-46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3261 (<time datetime="1995-12-21">1995.12.21</time> 회신),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어떻게 비교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79)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