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때 물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세 신고서 제출 시 물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신청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만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서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와 물납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더라도 관리ㆍ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물납재산의 변경만 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73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상속세 신고 때 물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