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85회신일 1995.1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2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을 뜻한다.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주식 등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을 뜻한다. 소유자를 주주 1인과 기타주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규정한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주식 등의 합계액이 의미하는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규정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85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2)
원 제목: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합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