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87회신일 1995.12.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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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2

나대지나 범위초과 토지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범위초과 토지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견본주택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인 나대지 또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범위초과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의 견본주택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초과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견본주택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초과 토지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됨.

2. 견본주택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범위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87 (1995.12.22 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4)
원 제목: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