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이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증여세액 공제액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에 따라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함.

질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서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을설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액을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528 (<time datetime="1996-02-28">1996.02.28</time> 회신),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