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분말과 우지 생산은 사료제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7회신일 1996.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석회석분말과 우지 생산은 사료제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24

석회석 원석과 소의 지방을 가공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사료제조사업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의 석회석 분말과 우지 생산이 사료제조사업인지 물었다. 석회석 원석과 소의 지방을 가공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사료제조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된 사료제조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제11의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영 제38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 석회석 원석과 소의 지방을 가공한다. 그 결과 단미사료인 석회석 분말과 우지를 생산한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석회석 원석 및 소의 지방을 가공하여 단미사료인 석회석 분말 및 우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사료제조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 석회석 원석 및 소의 지방을 가공하여 단미사료인 석회석 분말 및 우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 의한 [별표5] 제16호의 사료제조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이 석회석 원석과 소의 지방을 가공하여 단미사료인 석회석 분말과 우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사료제조사업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 따른 [별표5] 제16호의 사료제조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7 (<time datetime="1996-02-24">1996.02.24</time> 회신), "석회석분말과 우지 생산은 사료제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90)
원 제목: 축산업협동조합의 단미사료인 석회석분말 등을 생산할 때 사료제조 사업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