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한다. 제시 사례는 1차가공한 생선·야채 80% 이상과 별도 포장한 양념 20% 미만으로 구성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질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314, 1995.02.17

1.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합니다.

2.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 즉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된 양념이 20%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22601-66, 1992.06.02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 (1996.02.27 회신),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