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채씨의 판매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7회신일 1996.03.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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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2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산 유채를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205호에 해당하는 외국산 유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를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채종 또는 콜자)를 식용유제조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5호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채종 또는 콜자)를 식용유제조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외국산 유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5호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를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7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수입 유채씨의 판매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63)
원 제목: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 판매하는 유채씨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