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5회신일 1996.03.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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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2

실거래가액이면 문제가 없고, 기준시가 방식이면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안분한 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조합원이 입주한 신축아파트 매매 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면 문제가 없고, 기준시가 방식이면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안분한 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거래시기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들이 입주한 신축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다. 실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1)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2)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시기 및 아파트 기준시가의 고시여부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2.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양도소득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들이 입주한 신축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1)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2)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시기 및 아파트 기준시가의 고시여부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2.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양도소득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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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5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47)
원 제목: 조합원들이 입주한 신축아파트를 매매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