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9회신일 1996.03.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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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이 철거되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만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9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33)
원 제목: 주택이 철거된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