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3회신일 1996.03.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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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2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을 둘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별도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3 (1996.03.02 회신),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20)
원 제목: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기지급한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를 당해임차인에게로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