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경우이며, 명의수탁자는 당숙이다. 명의신탁한 A주택과 과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도 함께 문제 되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명의수탁자(당숙)에게 부과됨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명의수탁자(당숙)에게 부과되며,

주택(A주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실명등기로 인해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2.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유예기간(1995.07.01 ~ 1996.06.30)내에 실명등기를 한 때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명의수탁자(당숙)에게 부과된다.

주택(A주택)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실명등기로 인해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과거에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추징받는다.

2.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유예기간(1995.07.01 ~ 1996.06.30) 내에 실명등기를 한 때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2 (<time datetime="1996-03-02">1996.03.02</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때 세금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