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취득했다. 주택사업 승인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하고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한 채 양도했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4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