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도 쓰는 쥬스냉각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11회신일 1996.04.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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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1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다.

호텔 등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쥬스냉각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다.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11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회신), "가정에서도 쓰는 쥬스냉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57)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