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50회신일 1996.04.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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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1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적용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증여받았다. 신고납부기한 내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3.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50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회신),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69)
원 제목: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