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건물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868회신일 1996.04.0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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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중인 건물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3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건물이 아직 신축 중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868 (<time datetime="1996-04-03">1996.04.03</time> 회신), "신축 중인 건물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21)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