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직원퇴직기금은 증권거래세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75회신일 1996.04.0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엔 직원퇴직기금은 증권거래세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2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ㆍ재산ㆍ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관련 세금 면제 범위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ㆍ재산ㆍ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내 간접세를 면제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재산,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직접세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입니다.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재산,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75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유엔 직원퇴직기금은 증권거래세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56)
원 제목: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금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